정부가 3,8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정 재산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옛 재정경제부와 국방부 등 9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유휴 재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991년 공군 과학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 영등포구 일대 3,300㎡ 규모의 땅을 취득했으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건축물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결과 58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준공 후 24년이 지나면 연평균 109억원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1979년 용산구에 4,100㎡의 토지를 취득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민관 복합건물로 개발할 경우 146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연간 27억원의 임대료 수입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은 또 옛 교육부, 경찰청, 국방부를 표본조사한 결과 다른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6,000억원 상당의 토지 1,674만㎡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유토지 실태를 파악한 뒤 적절한 지도ㆍ감독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