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이 2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국가 채무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정부가 뒤늦게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섰다.
이는 그동안 나라 빚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자칫 공무원을 늘리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국가 채무 관리와 국채 발행, 유통체계 관리 시스템을 전문화하기 위해 국가채무관리기구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철환 국고국장은 “국가 채무의 적정 규모와 중장기 상환대책, 국채시장 관리와 금리ㆍ환율 등 시장 위험의 분석과 대응,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과 국채투자 홍보 등을 위해 민간 부문 전문가를 활용, 국가채무관리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가채무관리기구는 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포트폴리오를 관리, 상환비용을 낮추고 위험을 분산하는 역할을 한다.
영국과 호주는 재무부 산하에 각각 DMOㆍAOFM를 둬 국가 채무를 관리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네덜란드 등 선진국뿐 아니라 태국 등 개도국들도 전문 국가채무관리조직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