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우대하고 조달적격업체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이르면 오는 8월 중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고용을 창출하는 우수기업에 대해 조달ㆍ금융상의 우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투자세액 공제 한도 확대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일자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자리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단계에 있다"며 "전체적인 정부안은 한 달 정도 후에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조달적격업체 심사기준에 '고용창출실적' 항목을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고 여신ㆍ보증심사 때 우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정된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부 자체적으로는 근로조건 등에 대한 각종 조사ㆍ감독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고용정책 추진과제를 밝히면서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한도 확대를 포함해 정책자금 대출금리와 조달ㆍ금융상의 우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