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물가아닌 환율 안정/내달부터는 MCT 10%로 하향/돈줄 고삐… 자금난 사상 최악한국은행이 4일 통화긴축에 따른 고금리시대를 선언했다. 통화긴축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양해각서에 포함된 각종 정책가운데 가장 먼저 실행에 옮겨지는 분야가 되는 셈이다.
한은은 IMF와의 약속대로 통화정책의 목표를 물가안정이 아닌 국제수지 개선과 환율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단기적인 목표일 뿐 물가안정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장 12월중 통화증가율을 MCT(총통화+양도성예금증서+금전신탁) 기준으로 13%정도 증가한 수준에서 긴축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지난달의 13.3%보다 불과 0.3% 포인트 낮은 수준이어서 외견상 대폭적인 긴축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매년 12월이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폭증하는 달임을 감안하면 긴축의 강도는 생각보다 강하다. MCT증가율을 13%로 묶을 경우 이달중 신규자금공급은 4조7천억원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기업체들은 98년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추운 연말을 보내게된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12월 MCT증가율이야 13%수준에서 유지하겠지만 당장 내년 1월부터는 IMF와의 협의를 거쳐 매달 통화수위를 조절해야 한다. 당연히 MCT증가율은 10%수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돈줄을 더 조인다는 의미다.
한은 박철자금부장은 『내년에도 통화의 긴축적 운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운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앞으로 IMF와 계속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F시대의 통화정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지는 내년 1월께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고금리를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은은 이미 지난 3일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때 연19%의 고금리를 제시, 고금리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부장은 『통화운용기조를 긴축으로 변경함으로써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 당분간 연20%를 넘어서더라도 이를 용인할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금리가 법정상한선까지 상승한 뒤에도 상승압력이 해소되지 않아 자금수급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공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 자금시장에 개입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뜻이다.<손동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