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금융쓰나미] 정부 금융시장 안정조치 뭘까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신청 등에 따른 국내금융시장 대책 마련을 위해 16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김동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창용(오른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동호기자

리먼브러더스발 여파가 국내 주식ㆍ외환시장을 초토화한 16일. 청와대와 금융ㆍ통화당국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청와대 서별관 회의 등 고위급 회동과 별개로 국ㆍ과장급 등 실무자들은 온종일 시장을 점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추가 대책을 논의하는 데 거의 모든 시간을 소비했다. 통화ㆍ금융당국은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심리적 패닉에 그치지 않고 국내금융시장 경색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 카드를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상황 악화시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소집을 통한 금리인하 ▦펀드런 발생시 주거래은행ㆍ한은을 통한 증권사 대출 등의 조치도 가능한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일단 국내 유동성 경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단계별 컨틴전시플랜에 맞춰 (유동성 확대를 위해) 정해진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미국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시장의 직접적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 뒤 “이번 사태에 따른 직접적 피해보다는 지난 `9월 위기설'과 같은 심리적 동요에 의한 금융 패닉이 재발할 것을 우려해 시장안정 대책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유동성 축소에 따른 시장경색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상황악화시 국내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국내 유동성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금융ㆍ통화당국의 시각이다. 한은은 갑작스럽게 금융기관의 돈줄이 마를 경우 원화유동성도 적극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는 문제가 없지만 혹시라도 유동성 부족 현상이 생길 기미가 보이면 현재 일주일마다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 규모와 시기를 조절해 단기자금 시장의 숨통을 터줄 방침이다. 실제 한은은 1991년 주가폭락시 증시부양에 나선 투신권에 재무부의 요청으로 2조7,000억원을 지원했으며 외환위기 때도 종금사 지원을 위해 우회적으로 은행권을 통해 원화유동성을 제공했다. 특히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한은이 금리 카드를 빼낼 여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지난주 말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던 것처럼 시장안정을 위해 임시 금통위를 소집해 금리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 실제 한은은 2001년 9ㆍ11사태 발발시 처음으로 임시 금통위를 소집해 금리를 4.5%에서 4.0%로 0.5%포인트 인하한 사례도 있다. 외화유동성의 경우 한은은 외화자금시장인 스와프시장에서 외환보유액을 이용해 현물환을 팔고 선물환을 사는 ‘셀 앤 바이(sell & buy)’ 형식으로 달러를 공급하게 된다. 물론 현물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게 아니어서 환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투자자들의 심리적 안정에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펀드런에 대비해 주거래은행이 증권사에 대출해주고 부족분은 중앙은행이 메워주는 식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 한도)을 설정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과 자산운용협회 주관으로 운용사와 판매사 간 자율협의를 통해 ‘시장안정기금’을 조성, 지원하는 방안도 동원 가능한 대책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펀드런 대책 등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전격 금리인하, 주거래은행을 통한 증권회사 대출 등은 단계별 컨틴전시플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정부가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카드임이 분명하다. 문제는 리먼에 이어 곧 가시화될 AIG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사인 AIG의 경우 계약 대상자가 리먼과 달리 개인인데다 AIG 위기는 곧 미국 보험시장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AIG가 초래할 여파는 리먼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