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생계 지원과 복지 제고를 위해 빈곤층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애 수당을 내년부터 2배 이상 올리는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지금은 극빈층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중증 장애인에게 월 7만원, 경증 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을 주고 있다.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78만명이며 , 이 가운데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중증 장애인이 16만5천명, 경증 장애인이 15만4천400여명이다.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중증 장애인에게는 월 16만원, 경증 장애인에게는 월 5만원씩을 지급하는 등 장애 수당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이르면 내년부터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중증 장애인도 장애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어 차상위 계층의 경증 장애인에게도 수당을 주는 방안을추진키로 하는 등 장애수당 지급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오후 충남 아산 도고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린`장애인복지 담당 공무원 및 장애인 정책관실 합동연찬회'에서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이 만족할 만한 획기적 복지 개선안은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장애로 인한 추가 사회 비용은 우리 사회가 공동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장애인의 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절반이고 실업률은 3배에 달하는 등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정책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의 삶이 향상될 때 우리의 국가 경쟁력과 삶의 질도 향상될수 있다"면서 "실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밝혀내고 조속히 개선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