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세계의 사설] 北문제 해결 韓·美공조 필수

미국이 세계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수출국으로 지목한 북한이 언제 폭발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중동지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지난 10일 북한의 시멘트 운반선 '서산호'가 공해상을 지나던 중 미국에 의해 나포됐다. 이 배에 실렸던 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은 예멘 정부가 합법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때문에 미국은 나포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서산호를 예멘에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 미사일들은 최종적으로 알 카에다의 손에 들어갈 지도 모를 일이다. 예멘 정부는 이라크에 대한 지지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키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예멘은 최근 그 동안의 이라크전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미국의 테러 전쟁에 제한적인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예멘은 지금이라도 평양과의 무기 수출입 관계를 청산하고, 북한의 무기 수출 사업을 근절시키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동참한다면 미국과 더 낳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가 미사일ㆍ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며, 심지어 그 의도가 수상쩍은 일이다. 북한은 그 동안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확보해 왔다. 그리고 한편으론 대량살상무기 생산 설비의 폐쇄에 대한 대가로 서방으로부터 현금을 얻어내는 전략도 구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확대를 위해 최근 우라늄 확보 프로그램을 은밀히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이번 서산호 나포 사건으로 미사일 수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서방의 이 같은 대가가 실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북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공조가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남한에서는 지금 미군 궤도차에 의해 숨진 두 명의 여중생 사건 때문에 반미 감정이 팽배하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두 명의 주한미군이 법정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반미 감정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는 19일에 치러질 남한 대선에 출마한 두 명의 유력한 후보는 대북관계에 대해 서로 대조적인 공약을 내걸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남한과의 공조체제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서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남한 국민들에게 분명한 사과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또 미국이 남한의 대선에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생산 중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펼쳐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뉴욕타임스 12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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