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양국은 외교·안보분야 못지 않게 경제분야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번 한·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의제를 짚어본다.<주요 협정 체결>
◇나홋카 한·러 공단개발 협정= 92년 11월 한·러 정상회담때 원칙적 합의를 보았던 사업으로 95년 3월 한국토지공사와 나홋카 행정위원회간 기본합의서가 체결됐고, 이번에 정부간 협정이 체결될 계획이다.
러시아 연해주지방에 향후 11년내 100만평미만의 공단을 헌국토지공사가 조성하는 협정이다. 당초 1단계 조성규모를 30만평으로 했으나 현실에 맞춰 이번에 6만평으로 줄이고 건설기간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러시아측은 외부인프라건설, 토지공사 현지 자회사에 대한 이윤세 면제, 공단내 반입 원·부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의 지원을 한다.
◇산업협력 양해각서= 양국간 산업기술분야에서의 상호보완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우리측 우위분야는 조선, 기계, 전자, 소형컴퓨터, 의로기기, 소비재 등이며, 러시아측 우위분야는 우주항공, 정밀·광학기기, 슈퍼컴퓨터 등이다.
<교역증진> ◇구상무역= 양국이 경제위기로 무역규모가 급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 양국 민간차원에서 구상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뒷받침.
양국이 실제 구상무역을 추진할 기관을 선정, 실제대금없이 거래하고 지정은행이 그 차액을 일정기간별로 정산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우리측 청산은행은 수출입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러 무역포럼 개최= 28일 모스크바에서 한·러 무역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측에서는 정몽구 한·러 경제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러시아에서는 러연방 상공회의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다.
◇러시아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러시아 개혁차원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을 지지하고는 있으나 러시아의 관세·비관세 장벽이 높고 무역관련제도가 불투명해 조기가입에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우리도 원칙적 입장에서 가입지지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분야별 협력> ◇CDMA 이동통신 기술협력= 한·러간 CDMA방식 이동통신 기술협력 및 이동전화 시범서비스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 CDMA방식을 러시아 이동통신 국가표준이 되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이르크추크 가스전개발 참여= 타당성 조사사업을 위한 기본합의서 체결이 관건이다. 우리 측은 러시아와 한·중·일·몽골 5개국이 모두 참여해 자금을 분담하되 가스전에 대한 4개국의 지분이 40% 이상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러시아는 양자간 협상을 통해 유리한 입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있다.
◇부랴티야 공화국 경제발전을 위한 협정= 바이칼호 주변에 위치해 광물·산밀자원이 풍부한 부랴티야 자치공화국의 자원개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기타= 민간 또는 부처간 협정인 원자력협정, 자원협력협정 등을 양국 정부간 협정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협의중이다. 우리 측은 또 명태 어획쿼터의 안정적 확보와 입어료의 인하를 추진중이다.
<경협자금 상환문제>
러시아는 94년이후 도래분(원리금포함 약 17억달러)에 대해 구소련 채무라는 이유로 75% 탕감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 보다는 상환기간·조건 등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
우라측은 채무탕감은 불가능하며 대신 현물상환조건을 신축적으로 해 가급적 상환규모를 늘리고 상환기간도 앞당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