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가 석유화학공장을 대상으로 실시해 오다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99년 7월 폐지했던 '정밀안전진단제도'의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재계로부터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26일 재계 및 안전관련 시민단체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를 통해서도 기업의 자율안전시스템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폐지했던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나 영국ㆍ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체계적인 PSM 제도로 화학공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정태 한국경영자협회본부장도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나라는 없다"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시점에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또 다른 짐을 지우려는 처사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