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전국 7만6,814가구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결과 13.2%인 1만151가구의 가격을 재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조정은 인접한 세대끼리 가격차이가 크거나 조망ㆍ소음 등 가구별 특성에 대한 조사오류, 평형ㆍ면적 등 기초자료 오류가 확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이의신청 조정률 31.1%에 비해 조정률이 크게 낮은 것은 올해 보유세가 크게 늘어나면서 조세경감을 기대한 이의신청이 과다했던 탓으로 건교부는 풀이했다.
9,600가구(94.5%)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됐으며 나머지 551가구(0.05%)는 상향 조정됐다. 또 집단 이의신청을 낸 6만5,074가구 중 12.8%인 8,332가구의 공시가격이 재산정됐다.
지역별로는 9,541가구가 집단 이의신청을 한 서울 강남구에서 359가구만 재조정을 받아 평균을 밑도는 3.8%의 조정률을 보였다. 서초구는 조정률이 7.7%, 송파구는 5.0%였다.
서울 용산구는 2,417가구의 집단 이의신청에 대해 무려 1,208가구가 조정결정을 받아 50.0%의 높은 조정률을 기록했으며 성남(분당)과 용인은 각각 1만2,237가구와 3,765가구가 집단 이의신청을 냈지만 단 한건도 조정받지 못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성남과 용인은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어서 특성도 엇비슷하고 재조사 결과 오류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