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공직사회 인사혁신과 관련,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진단위원회를 설치, 진단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직개편의 추진시기와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순균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자치부 보고내용을 소개하고 세부적인 실천안을 가다듬어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보고에서 행자부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도입과 여성관리직 임용 5개년계획 등을 통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현재 4.8%에서 오는 2006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을 제시했고 인수위측도 그 같은 개선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행자부는 지방에서 근무할 9급 공무원의 상당수를 해당지역 출신으로만 채용하는 인재지방할당제를 적극 추진, 지방근무 9급 공무원의 70~80%를 해당지역 출신으로 채운 뒤 일반행정ㆍ세무ㆍ교정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술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현 1.58%에서 2006년까지 2%로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민관 합동 정부조직진단위를 구성,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 추진시기와 방법 등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지방분권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의 지방분권특위 구성 문제를 논의했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