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신용카드사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하지만 실제 인하폭이 당시 제시한 것과는 달리 미미해 현장에서는 이를 거의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및 수도권지역 소상공인 가맹점(연간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 제외) 500곳을 현장 방문해 조사한 ‘신용카드 수수료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현대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카드사들은 당초 공표한 수수료 범위를 벗어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해 발표 때는 소상공인들에게 3.0~3.3%를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귀금속 등 7개 업태에 대해 3.51~3.78%를 받았다. LG카드 역시 발표 때는 2.6~3.3%였지만 실제 적용은 7개 업태에 대해 3.37~3.66%였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지난해 11월 카드사들의 수수료 인하 이후 경영여건 변화를 묻는 질문에 80.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다. 경영개선 효과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수료 인하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79.8%로 가장 많았으며 ‘수수료가 인하되지 않고 종전과 변함없다’라는 답도 9.2%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소상공인의 56.1%는 3.01%~4.0%대의 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어 대형마트 등 대기업 카드수수료 수준(1.5~2.0%)과 아직도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