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거센 시위에 이어 중부고속도로 하남 톨게이트구간의 통행료 폐지를 위한 시민추진위원회가 발족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경기 구리토평 톨게이트 요금 징수 역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는 한편 지난 2000년 법정소송을 제기했던 분당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 운동단체까지 가세키로 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집단 연계 움직임마저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나 도로운영자 측이 법과 원칙의 잣대만 내세워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묵살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인 대안을 주문하고 있다.
◇통행료 불만 시민 반발 확산=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는데다 대응 자세 또한 조직적이고 거세지고 있다. 지난 2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인하 추진위원회가 발족, 2차례에 걸쳐 대대적인 도로 시위를 벌인데 이어 최근 하남YMCA가 하남톨게이트구간 통행료 폐지를 위해 범 시민추진위원회(이하 하통추)를 발족시켰다. 위원회는 지난 주 2차 집행위를 갖고
▲고속도로변 아파트 외벽에 대형현수막 게시
▲홍보지 제작레婉?
▲2만명 서명운동 등을 전개키로 했다. 안창도 사무총장은 “통행료 폐지를 위해 장기전을 각오하고 있으며 최후수단으로 통행료 징수 거부 등 시민불복종운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구리토평 톨게이트 이용자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0년 판교 톨게이트 통행료 폐지운동을 벌였던 분당 시민단체도 최근 새 집행부를 선출하는 한편 토론회까지 준비 중”이라며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타 지역 단체와 공동 연계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형평성`=시민단체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다른 도로에 비해 해당 지역 통행료가 터무니 없이 비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천공항도로의 경우 민간자본으로 지어졌다는 이유로 일반 고속도로보다 3.7배나 비싼데다 다시 평균 4.6% 인상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시민단체의 항변이다.
하통추의 주장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남톨게이트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하남분기점에서 하남요금소까지 1㎞정도에 불과한데 최저요금제(20㎞ 기본)를 적용, 1,100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 통과 지역만 요금소를 설치해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서울지역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리토평 톨게이트와 판교톨게이트 이용자들의 불만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경우 요금을 자동으로 징수하는 개방식이어서 2중 납부의 개념이 도입됐다”며 “폐쇄식으로 전환할 경우 비용이 2조원 가량 소요되는 한편 교통 체증까지 발생해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