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짐 벗은 국회, 민생에 올인?

개헌 짐 벗은 국회, 민생에 올인? 국민연금법등 논의 합의불구 처리 불투명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관련기사 • 청와대, 개헌 발의 당분간 유보 • 개헌 짐 벗은 국회, 민생에 올인? • '개헌제안'에서 '조건부 유보'까지 • [사설] '개헌 발의유보' 국회총의 적극수용을 • 임기말 정치권 전체와 맞설 수는 없기에 • 우리당-청와대 교감 있었나 • 우리당, 개헌안 입장 바꾼 속내는 • 한나라 "조건 없이 개헌 논의 중단을" 국회가 헌법 개정이라는 큰 짐을 잠시 벗게 되면서 연말까지는 민생 및 개혁법안 처리에 ‘올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국민연금제도와 사법제도ㆍ사립학교제도 개혁 등과 관련한 현안 법안들을 놓고 원내 제1ㆍ2당인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이견 폭이 워낙 커 정치권이 ‘민생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는 개헌 유보 요청 합의로 어렵게 모아진 정치권의 총의를 다시 풀어헤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11일의 6개 정당ㆍ정파간 원내대표 회담도 원래는 국민연금법 처리 등을 논의하자는 취지로 성사됐지만 정작 이 점은 매듭짓지 못했다. 이날 원내대표들은 합의문에서 “오는 25일까지 국민연금법ㆍ사학법ㆍ로스쿨법안 등 현안에 대하여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수준의 원론적 공감대만을 표했을 뿐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김효석 민주당 대표가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절충한 중재안을 냈으나 한나라당이 이를 사실상 거부한 상태여서 국민연금법은 ‘열린우리당-민주당 대 한나라당-민주노동당’ 구도의 표 대결로 개정 방향이 판가름날 전망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도 시한폭탄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개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 완화 수준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종교재단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추천한 개방형 이사 후보에 대한 일종의 선택권을 주자는 선에서 절충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재단에도 추천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법안은 올 대통령 선거구도와도 맞물려 있어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문제가 처리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부터 노인들에게 지급될 전망이었던 기초노령연금 운용이 불가능하게 돼 원내 1ㆍ2당에 노인계층의 불만이 터져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 처리 문제는 다소 늦게라도 절충이 시도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의 지지층인 보수진영과 개혁진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무한대치가 우려된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입력시간 : 2007/04/11 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