田부총리 재경위 보고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경기상황을 봐가며 완화할 방침이다.
또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 일부 분야의 과열에 대해서는 미세조정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상황에 따라 재정 조기집행 기조를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올 상ㆍ하반기 53대47로 정해진 재정집행계획이 50대50으로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 부총리는 "지난해 4ㆍ4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은 주로 소비ㆍ건설 등 내수에 의한 것으로 아직 수출과 투자회복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수출ㆍ투자 등이 본격 회복되기까지는 정책의 미세조정을 통해 적정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주택, 가계대출 등 과열이 예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안정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에 대해 현재 58% 수준인 현금대출 업무비중을 오는 2004년까지 50% 이내로 축소하도록 하고 소액연체 등 경미한 사유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량자 등록제도 개선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추진에 따라 이달 들어 매매 및 전세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과열조짐이 다시 나타날 경우 추가적인 시장안정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