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이 최근 열린 국정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중개사협회에서 최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교부ㆍ중개업협회 등 관련 기관ㆍ단체 홈 페이지는 최 차관의 발언에 항의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는 상태.
공인중개사들은 또 건교부가
▲지난해 시험출제기관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한 것
▲공인중개사 제도 연구용역기관으로 한국감정평가연구원 등을 선정한 것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복덩방까지 응시했더라 = 최 차관은 지난 2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인사제도 관련 국정토론회에서 공인중개사를 `수준 미달자`로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토지국장 공모 추천을 받아보니 할 만한 사람은 신청을 하지 않고 수준 미달자만 남는다”며 “심지어 공인중개사나 복덩방 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중개사는 건교부 홈 페이지에 “특정 직업군을 공식석상에서 멸시하는 발언”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게재했다. 다른 중개사는 “퇴직 후 선망하는 직업 1위로 공인중개사가 각광 받고 있을 정도로 고학력을 갖춘 사람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는 부처 공무원에 응시도 할 수 없냐”며 반발했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이에 따라 최 차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건교부에 제출키로 했다.
◇시험출제 기관, 연구용역 기관 선정 놓고 대립 = 건교부가 중개사 시험출제 기관을 지난해 지자체에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변경한 것도 논란의 대상. 중개업협회 등은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다시 지자체로 출제기관을 변경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인력공단으로 변경된 후 치뤄진 지난해 시험에서 문제지 사전 유포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나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않았다. 중개사들은 또 건교부가 중개사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기관으로 한국감정평가연구원을 선정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객관적인 기관이 아닌 특정 단체기관에 용역을 맡긴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중개업협회 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러나 현재 중개업 수준도 한 단계 업 그레이드 됐다며 이럼에도 여전히 70~80년대 관점으로 중개업계를 보는 것이 못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