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부실 저축銀 인수 서둘러야"

서민들의 고금리 부채 문제가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부조리에서 파생된 만큼 이에 대한 해법 역시 구조적인 접근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저신용계층이 두드릴 수 있는 서민금융시장을 확대해 해당 금융사들의 금리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는 서민대출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자(대출기관)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급자가 고금리로 대출을 제시해도 저신용자들은 대안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국신용정보가 집계한 'CB등급 분포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계층은 1,183만명선이다. 특히 이중 최하위 구간에 속하는 9~10등급자들이 786만명에 이를 정도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부가 이 같은 저신용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최근 최저 연 10%선의 금리로 보증대출을 해주는 햇살론을 내놓았고 지난해 말에는 기업ㆍ은행들의 참여 속에 소액서민대출인 미소금융 서비스를 개시했지만 1,000만명에 이르는 저신용계층을 공공 소액대출로 감당하기에는 재원이나 시간ㆍ인력이 모두 부족하다. 또한 민간 부문의 서민대출기관인 저축은행 등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어 저리의 서민대출을 적극 내놓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본규모도 열악하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따라서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저신용자 금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본여력과 시스템, 영업 네트워크를 대규모로 갖춘 은행들의 서민금융시장 진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게 금융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들의 서민금융시장 진출 방법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이는 은행들이 ▦저축은행 인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자회사 설립 ▦기존 은행 점포망을 통한 서민금융상품 판매 확대 등이다. 금융권은 특히 시중은행이나 은행계 금융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가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중은행이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기존의 우량신용계층 외에도 저신용계층까지 아우르는 사업 다각화와 대출상품의 풀라인업을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시중은행 및 은행계 금융그룹들은 이에 적극 나서기를 꺼려하고 있다. 이유는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로는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가늠하기 힘들어 자칫 인수했다가 부실을 떠안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고금리 장사꾼으로 인식된 저축은행을 인수했다가 자칫 기존의 은행이나 금융그룹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인수비용에 대한 부담이다. 정 위원도 "저축은행은 신규인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수를 시도할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다"며 "이것은 은행들의 인수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저축은행 인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저축은행의 부실규모를 금융당국 등과 함께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부실 책임이 큰 경영진에는 고강도 책임 문책을 통해 경영권 프리미엄 거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권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