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외교통상위국회 통일외교통상위는 7일 정세현 통일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발언 이후 북미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따른 대책을 추궁했다.
◆ 부시 강경발언 시각차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부시 대통령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 "남북대화 재개에 찬물을 끼얹고 냉전기의 긴장상황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문희상 의원도 "부시의 발언은 엔론 게이트 파문 진화, 미사일 방어망(MD) 구축을 위한 국방비 증액 명분 확보, 이슬람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구색 갖추기용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부시 발언의 배경을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이번 경고발언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위기의식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더 이상 무모하게 햇볕정책에 매달리지 말도록 권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북미ㆍ한미ㆍ남북관계 개선
민주당 김기재 의원은 "오는 19~21일 서울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우리의 대화우선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며 "이제는 주변 강대국간의 역학관계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의원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월드컵과 북한의 아리랑 축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북측에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고 문희상 의원은 "여야의 초당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흐트러진 한미관계를 가다듬고 한미공조를 우선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서청원 의원은 "이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 금강산 관광사업
문희상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방안을 일부 완화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상징성과 파급력을 고려, 재정지원을 지속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즉각 중단돼야 하고 그동안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한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