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실시 후 강남의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투기를 잠재우고 비 생산적 부동자금을 설비투자 등의 산업자금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 전망이 앞선다.
그 동안 투기가 휩쓸고 간 후 내놓는 정부대책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 결여는 부동산 시장의 골격을 완전히 흔들어 놓아 이제는 웬만한 투기억제 책으로는 투기수요를 잠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대책이 발표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택가격이 더 올라가는 기현상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재건축 단지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을 때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와 조합분양권 전매금지 조치를 발표해 아파트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췄지만 이내 중대형 평형이 희소성을 높이며 아파트값 상승의 빌미를 제공했고 특 정지역을 타깃으로 한 조치가 그 조치의 영향에서 벗어난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을 폭등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오기도 했다.
수시로 바뀌는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인해 수요자들은 시장의 움직임보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하는 형편이며 장기적인 내집 마련 계획 자체가 부질없는 것이 돼버린 상황이다.
주택거래신고제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ㆍ종합부동산세 등의 정책은 결코 왜곡된 주택ㆍ부동산 시장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특정지역 거주민 전체를 투기꾼으로 몰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다수 1가구 1주택자들에게 과도한 고통을 주며, 무리한 세금부과로 주택구입 예정자들의 기를 꺾어버리는 反시장적 정책들은 갈수록 주택시장을 기형적으 로 만들 것이며 그로 인한 부담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것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다 보니 매번 약발이 더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져 이제 어느 부총리의 말처럼 ‘사회주의적인’ 조치 외에 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은 지금이야말로 다시 원칙으로 돌아갈 시점이다 .
지금처럼 ‘시장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서는 문제해결이 어려울 것이다. 장기전망에 기초한 도시계획 수립과 교육환경ㆍ교통ㆍ생활편의시설ㆍ자연환경ㆍ주택의 수급전망ㆍ주택경기의 순환 등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정부는 근본적 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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