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해 공공 부문의 주택공급비율을 예년보다 10%포인트 높은 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ㆍ중소기업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자문회의는 특히 대외 개방에 대비해 올 상반기 안에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 결과가 주목된다.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자문회의는 지난달 24일 노 대통령에게 보고한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보고서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런 내용의 올해 우선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정문수 경제보좌관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부처 단위별로 보고서 틀 내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선별해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택 투기수요 감소로 민간 주택건설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만큼 공공 부문 주택공급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구 매입 임대 및 재임대 공급확대 등 전월세 안정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는 한편 주택 공영개발로 인한 주택품질 악화를 막기 위해 설계ㆍ시공 일괄 입찰과 시공사의 브랜드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중소기업청의 기술경쟁력 강화 예산을 총 연구개발(R&D) 예산의 4%대로 확충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도 제시했다. 대외 개방 분야와 관련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정책방향 및 전략, 종합적인 서비스시장 개방계획 등이 올 상반기까지 기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