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대외채무국 전환은 우리 경제의 심각한 교란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순 채무국 전환의 파장과 대응’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부터 외채 증가세가 대외채권의 증가세를 압도하면서 순대외채권이 크게 줄었는 데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3ㆍ4분기 중 순채무국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현재 대외채무의 성격을 감안할 때 외채 증가 자체가 불안 요인은 아니지만 성장률 둔화와 경상수지 적자 등 경제 펀더멘털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안정성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선 각종 거시경제의 펀더멘털이 동시에 악화하는 가운데 순채무국으로 전환하면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비용을 높여 경영의 어려움을 높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외채 증가의 한 요인인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국채 투자액이 경기악화와 맞물려 급격히 청산될 경우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적자가 함께 진행되면서 외환보유액이 크게 감소할 위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외채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장단기 자금의 미스매칭(만기불일치)에 주의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 적정 외환보유액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