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인간생활의 세 가지 기본요소를 의식주(衣食住)라 한다. 입고, 먹고, 살 곳이 있어야 인간의 가장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 1인당 소득 2만달러, 수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됐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25만명에 달하는 결식학생들이 있다. 잘 먹어야 할 시기인 아동∙청소년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으로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교육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결식학생이란 빈곤 등으로 인해 하루 한 끼 이상 굶거나 외부 도움이 없으면 굶을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에 대한 급식은 학기 중에는 교육청 예산으로, 방학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보조를 받아 시행해왔다. 그러나 내년에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주체가 정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가고 서울∙경기 등 일부 시∙도의 경우 무리한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내년 방학 중 결식학생 급식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 차원에서 방학 중 결식학생 급식예산이 한나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처리에 따라 삭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애초부터 지난 2005년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라 지방에 이양된 지자체 사업이었으나 경제 위기로 중앙정부가 지난해 541억원, 올해 285억원을 지자체에 한시적으로 지원해온 것이 내년부터 다시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우리 소중한 학생들이 방학 중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정부가 됐든 지자체가 됐든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자칫 방학 중 결식학생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경기도의 경우도 4만8,0000명에 달하는 방학 중 결식학생이 있다. 내년 방학 중 결식학생 지원 시∙군비가 올해 59억원에서 113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일부 시∙군의 경우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중산층 이상 부유층 자녀에까지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으로 결식학생의 방학 중 급식은 물론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기 중 조∙석식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더 타당하고 '보편적 복지'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다. 부유층 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 정작 배고픈 결식학생이 굶는 모순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