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스트만「이」 산업발전 원동력은 R&D육성/포레이기업차원 ISPG 공급 제도적 장치를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하부구조의 확충에는 민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행주체·정부의 역할·정책의 초점 등이 차별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정부의 기술정책은 핵심기술이나 전략분야를 지원하는 단순 메커니즘이 아니고 기업들이 스스로 새로운 환경에 공동대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는 새로운 관점도 선보였다.
이같은 주장은 통상산업부 산하 생산기술연구원의 산업기술정책연구소(소장 박상건)가 14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기술하부구조의 확충과 국가경쟁력의 관계」란 주제로 개최한 국제초청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저스트만 교수와 포레이 교수의 발언내용을 요약·정리한다.
◎이스라엘의 사례/모쉬 저스트만 교수
▲이스라엘의 산업발전=50년대 이민인구 해결을 위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산업개발정책은 수입대체와 수출증진으로 요약된다. 60년대 시작된 연구개발(R&D) 보조금정책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됐으며 특히 과학기술교육 및 육성정책은 이스라엘 기술정책의 중추를 이루면서 기술하부구조 개발의 핵심역할을 해왔다.
▲기술하부구조의 경제적 역할=기술하부구조란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 공학, 기술적 지식 및 이같은 지식이 체화된 인간, 시설및 제도등의 총체를 뜻한다.
기술하부구조의 확충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은 먼저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정책대상기업과 정책집행 비용간에 상충관계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기술정책의 진화적 성격에 따라 단선적인 기획위주의 접근보다 지속적인 실험에 의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 결국 기술하부구조를 확충하려면 무엇보다 정책추진때 정부가 수준높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기술하부구조의 구성요소=기술하부구조는 최종수요자인 개별기업보다 공공·민간 등 다양한 조직들이 직접 또는 조직화된 방식으로 제공한다. 이같은 기술하부구조에는 자국기업과 해외경쟁기업의 기업전략, 경쟁국의 경제성장 정책외에 특정기업 전략의 정책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작업이 포함된다.
▲기술하부구조의 수준별 범위=기술하부구조는 수준별로 기초적 기술하부구조와 고등적 기술하부구조로 구분되며 대상·수행주체·정부의 역할·정책의 초점 등을 차별화해야 한다. 기초적 기술하부구조는 디자인·정보·분석 등 기술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디자인 서비스, 새로운 생산요소 식별 및 검사, 생태학적 문제해결 능력 등이 이에 속한다. 고등적 기술하부구조는 인력·정보·시설·조직 등 첨단분야의 특정한 기술혁신활동에 투입되는 요소를 제공한다.
◎산업별로 특화된 공공재/도미니크 포레이 교수
▲기술정책 논쟁에 대한 새로운 관점=기술정책은 핵심기술이나 전략적 분야를 지원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이 아니다. 이보다는 기업들 스스로 「산업별로 특화된 공공재(ISPGs·IndustrySpecific Public Goods)」의 공급을 통해 새로운 경제환경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외부효과의 내재화와 조정문제=기초적 연계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중시되는 것은 기술혁신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완재 생산자, 숙련인력에 대한 접근범위와 비용, 적정한 기초연구인력의 유용성 등과 같은 외부효과 때문이다. 아울러 이같은 외부효과의 내재화를 위해서 공유자원, 기업별 특화자원, 산업별로 특화된 공공재등 세가지 자원의 조정문제가 뒤따른다. 특히 산업별로 특화된 공공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정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고 기술및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ISPG 창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발적 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한 ISPG의 창출=먼저 새로운 기회의 도래와 기술변화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ISPGs의 창출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문에 우선은 정부보다 「자발적 산업투자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며 나은 계획을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정리=박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