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제도 도입 무산 위기

'폰파라치' 제도 도입 무산 위기 KT·KTF "경쟁사 불법행위 파헤치기등 부작용" 반발시행 무기한 연기 가능성… "정부서 중재를"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불법 휴대폰 보조금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 도입 계획이 업체들간의 신경전으로 삐걱거리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이 이르면 6월중 도입할 것으로 기대됐던 불법 휴대폰 보조금 신고 포상금제도가 KTF 등 일부 업체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동통신업계와 KT,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은 '이동전화 불법 보조금 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보조금을 주는 대리점을 신고하면 불법 보조금의 2배를 신고자에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신고자에게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지급 행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보조금 파파라치' 제도 도입에 대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비교적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KTF 등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실정이다. KTF는 "특정 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경쟁 회사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캐고 다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또 KT는 "이달말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가 나온 후에나 논의하는 게 맞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KT와 KTF가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이달 말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해 SKT와 LGT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재를 받을 경우 KT와 KTF만이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폰파라치' 제도가 자칫 영업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반면 SKT와 LGT는 "객관적인 사정은 모두 같은데 KTF가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불법 보조금을 통해 가입자를 모집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폰파라치' 제도 도입 계획이 보조금 및 가입자 확보와 관련된 이통사들의 알력에 발목이 잡혀 상당기간 표류하게 된 셈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불법 보조금을 근절시키기 위해 도입하려는 제도가 이통업체들간의 이해득실 때문에 무산돼서는 곤란하다"며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나서 중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20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