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반도 안보공백을 독자적인 힘으로 메우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 달성을 목표로 오는 2005년에 전력증강사업예산이 대폭 증액된다.
국방부는 11일 정보수집용 군위성통신장비와 미사일 방어능력 확보를 위한 차기유도무기(SAM-X) 등을 처음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5년 국방예산 요구안’을 편성해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체 국방비는 올해보다 13.4% 늘어난 21조4,752억원이고 이중 전력투자비와 경상유지비는 각각 16.0%, 12.1% 증액된 7조3,003억원과 14조1,749억원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현존 및 미래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 확보 등을 통한 협력적 자주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국방예산 대비 전력투자비 비율을 올해(33.2%)보다 0.8%포인트 늘어난 34.0%로 높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상운영비는 장병들의 사기ㆍ복지 증진과 교육훈련 강화, 환경보전시설 확보, 사격장 주변 민가이전 등 필수요소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2.8%)보다 0.1%포인트 높아진 2.9%이나 현재 협상 중인 용산기지 이전 및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된 비용 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