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논리보다 경제성 입각 지속추진을<br>남북 최소한의 신뢰 유지하는 가교역할<br>中企 경쟁력 제고·내수 활성화 도움도
남북경협은 지난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 이른바 ‘7ㆍ7 선언’으로 시작돼 선구적 기업인들의 노력, 정부 지원, 그리고 국민적 기대감이 겹치면서 발전해오고 있다. 남북경협은 민족 내부 간 거래로 간주, 통상적인 국가 간 무역과는 달리 수출과 수입을 반출과 반입으로 표시한다. 초기의 남북경협 형태는 단순 물자교역과 남한이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이 이를 가공하는 위탁가공 교역이었다.
오랫동안 경제적 연계가 단절된 상황과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 등으로 초기 남북경협은 단순 교역을 벗어날 수 없었다. 또한 정치ㆍ군사적 갈등과 분단 상황에 따른 위험도 적지 않았다. 경협을 뒷받침하는 법ㆍ제도적 장치도 미흡했고 투자보장 조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저렴한 인건비 등 이점과 경제적 논리 그 이상의 효과가 결합되면서 내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전해왔다.
단순 교역으로 시작한 경협은 남북의 합작공장 건설로 이어졌고 지금은 개성공단과 같은 남한 전용의 대규모 공단이 건설ㆍ운영되고 있다. 단순 수치로만 봐도 경협이 지난 20여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다. 1988년 약 1,800만달러로 시작한 교역은 1991년 1억달러, 2002년에는 5억달러, 2005년에는 10억달러에 이어 지난해에는 18억2,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이로써 남한은 북한에 있어 2002년 이후 중국에 이은 두번째 무역상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북한무역의 대남 의존도는 36%를 넘어서고 있다.
남북경협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이 개성시와 판문군 일대 2,000만평에 대한 개발운영권을 남한에 일임한 대규모 파일럿 프로젝트 사업이다. 2004년 12월15일 첫 제품이 출하된 후 2008년 말 현재 가동기업 97개(협동화 및 아파트형 공장 포함)에 누적 생산액은 5억2,500만달러에 달한다.
1,000여명의 남한 인원이 체류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 약 3만8,200여명이 일하고 있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중소기업 상생ㆍ공영의 남북경협의 상징이 됐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와 한반도 평화ㆍ번영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한편 금강산관광 사업은 1989년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방북시 합의된 후 1998년 11월18일 금강호가 출발함으로써 막이 올랐다. 비록 지금은 지난해 7월의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중단됐지만 2007년에는 35만여명에 달했다.
2003년 9월에 육로 관광, 2008년 3월에는 자가용 관광이 시작됐고 비로봉까지 관광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중단되기 전까지의 누적 관광객은 193만4,700여명에 달했다. 특히 금강산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해 4대 경협합의서와 남북경협의 각종 법ㆍ제도화는 물론 이산가족 상봉과 민족통합의 돌파구를 제공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ㆍ군사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최소한의 신뢰를 유지하는 가교 역할과 함께 내수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더욱이 남북 간 경제력 격차로 인해 대북 투자의 대부분이 남한 제품들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대북 퍼주기가 아니라 분단의 안정적 관리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남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남북경협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기초해 보다 확대 발전돼야 한다.
남북의 상호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통일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통일이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남북경협을 더욱 소중히 키워나가야 할 근본 이유이다. 따라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신정경분리 원칙 아래 민간의 경협 사업은 정치ㆍ안보 논리보다는 수익성과 경제성에 근거한 기업의 자율적 판단하에 계속 추진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