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관계 로비자금용?"
외환銀 매각주간사가 받은 수수료 6억, 50개 계좌로 유출핵심관계자 3명이어 실무자들도 소환 조사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한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의 핵심 관계자인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당시 금감위 감독정책국장),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당시 외환은행장)을 6일 새벽까지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재경부ㆍ금감위ㆍ금감원ㆍ외환은행 실무자들을 소환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가 받은 수수료 12억원 가운데 6억원이 50여개 계좌로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정ㆍ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매각 주간사에 지급된 수수료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4조5,000억원의 국부유출의 실체와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이번 감사의 본류"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매각이 불가피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은 매각 당시 금융당국이 산정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매각 관련 핵심 관계자 3명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고강도 소환조사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들은) 실무진이 아니어서 구체적 내용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다"며 "오늘부터 이어질 실무자 조사를 해보고 이들에 대한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의 다른 한 축인 매각의 주요 추진세력 규명과 관련, 감사원은 2003년 9월 재경부가 금감위에 보낸 공문을 주목하고 있다. 이 공문에는 '론스타에 대해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초과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위와 재경부는 공문작성 당시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상태였으며 금감위가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여부를 논의할 민ㆍ관 합동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경부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내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론스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금감위의 요구를 수용했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론스타-경제관료 결탁설'과 연관되는 부분이다.
한편 론스타 사건을 통합 수사 중인 대검 중수2과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론스타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캠코에 따르면 검찰 측이 요청한 자료는 론스타가 매입한 부실채권 4건(총 1조4,300억원 규모)에 관한 것이었다.
캠코는 그러나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는 철저하게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매각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전날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정보분석원에도 론스타가 관여한 채권과 외환거래 전반에 관한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론스타의 국내 거래내역 분석을 통해 외환은행 매입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6/04/06 1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