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도시 토지보상비 20兆이상 풀려
부동산시장 자극 우려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내년부터 수도권 신도시에 대한 토지보상이 시작돼 20조원 이상이 보상비로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돈이 시장에 몰릴 경우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2일 건설교통부와 대한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신도시 예정지로 발표된 검단지구ㆍ파주3지구ㆍ동탄2지구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토지보상은 개발계획 승인 이후 3개월가량 뒤에 집행되는데 검단지구와 파주3지구는 내년 2~3월, 동탄2지구는 내년 5월에 각각 개발계획이 승인될 전망으로 토지보상은 늦어도 하반기에는 시작된다.
검단지구의 경우 토지보상비가 5조원, 파주3지구는 3조3,000억원, 동탄2지구는 6조원 정도로 예상돼 이들 3개 지구 보상비만 14조3,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평택과 송파, 양주 회천지구에서도 내년 초에 토지보상비가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 보상금액은 더욱 늘어날 예정이다. 평택은 올해 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3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비 지급이 내년 이후로 넘어가게 되며 양주 회천지구(토지보상비 1조2,000억원)도 오는 9월에 개발계획이 승인되면 보상은 이르면 연말, 늦어지면 내년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지구에서 풀리는 보상금 규모만 해도 18조5,0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다 업계에서 1조5,000억원 규모로 예상하는 송파신도시 토지보상비까지 합치면 모두 20조원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신도시를 포함한 각종 택지개발에 보상될 금액의 2배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다.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상비 지급이 내년에 집중됨에 따라 보상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할 경우 부동산시장이 다시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토지보상은 3~4년에 걸쳐 이뤄지므로 한꺼번에 20조원이 풀리기는 힘들다”며 “내년 보상금 규모는 평년 수준인 5조~6조원을 크게 상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개발된 땅이나 아파트 등으로 주는 방안과 현금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해 보상금이 다시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6/12 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