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개발부담금제 도입과 재건축 총량제 등의 집값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8ㆍ31 대책을 내놓은 지 몇 달도 안돼 강남 일부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자 보다 강도 높은 억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재건축 아파트 등은 별 가격변화가 없는데도 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서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라고 할 이 지역 가격변동이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당초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 부분에 대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개발이익환수제와는 별도로 ‘주택공개념제’에 가까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특별법’(가칭)을 제정하는 데는 논란이 없을 수 없다. 주택 보유자들이 안전을 이유로 재건축하는데 정부가 그 이익을 전액 환수한다면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올해 다시 부활된 개발부담금제를 재건축 아파트에 원용하더라도 이미 성격이 비슷한 재개발 등에도 적용하고 있는 만큼 별도의 위헌소지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결국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이익으로 폭등하는 집값을 내버려둘 수도 없고 개발이익을 환수하자니 저항이 심하다는데 있다. 개발부담금제 도입 외에도 조합원 물량의 분양가를 일반분양과 똑같게 하거나 심지어는 토지수용의 방식을 채택해 재건축 아파트를 공공기관이 수용ㆍ개발하자는 의견까지 나오는 것도 모두 기대수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안인 만큼 ‘주택공개념제’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대책과 아울러 부동산 불패신화가 허상이며 국가경제를 와해하는 망국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키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 국민이 믿고 따르지않는 정책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성공할 수 없을 뿐더러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땜질식이 아닌 근본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