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문제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이 14일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한데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발표내용에 대해선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이었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대통령이 직접 이 사태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한만큼 해명의 내용이나 수준, 국민적 이해여부 등에 대해선 내부 의견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한성대 총장은 “대북송금 문제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북핵 위기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유지는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야 하며 김 대통령의 담화는 위기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관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관계자는 “대통령의 담화발표는 적절했다”며 “현실적인 남북관계를 고려 했을 때 민관의 대북지원내역을 진상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 낱낱이 밝히는 것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실규명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건국대 정치학과 황주홍교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명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전향적이며, 향후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의혹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은 만큼 오늘 담화를 대북송금 실체 규명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김석준 행정학과 교수는 “제반 의혹에 대해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 특히 현대와 정부와의 정경유착관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일단 사실 자체에 대해선 특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한 뒤 조사 결과 공개 여부나 사법적 처벌 여부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든지 국민이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