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7∼10%가량 추곡수매가를 인상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추곡수매가를 동결키로 결정, 국회심의과정에서 추곡수매가 결정을 둘러싸고 진통이 예상된다.재정경제원은 13일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80㎏당 13만2천6백80원으로, 수매물량은 지난해보다 40만섬 줄어든 9백20만섬으로 결정하고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경원은 추곡수매가 동결의 배경으로 ▲올해 작황이 좋아 평균생산비가 5.9% 하락했고 ▲지난 1년간 쌀값이 14.7% 상승해 물가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현재 국제시세의 5배수준인 쌀값을 추곡가 인상을 통해 더 올릴 경우 2004년이후 쌀시장 추가개방때 쌀농사의 자립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추곡수매가는 국회 동의를 거쳐 결정되는데 현재 여야가 구체적인 당론은 확정치 않았으나 신한국당은 7%이상 인상을, 야당의원들은 10%수준의 인상을 각각 주장하고 있어 정부안의 통과에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한승수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강운태 농림수산부장관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모임을 갖고 물가안정을 위해 추곡가를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