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산층 생활안정 후속대책으로 현재 평균 2.9%(사용금액 대비)선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0.5~1%포인트 정도 낮추도록 유도하기로 했다.20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중산층 서민생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세금공제를 신설한 데 이어 보완대책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0.5~1%포인트 정도 낮추도록 신용카드 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다.
신용카드와 백화점 카드 등에 대한 수수료율은 업계 자율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금감위 등 해당 감독기관이 행정지도나 권고 등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업계의 원가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가맹점을 모든 카드사들이 통합, 관리하는 「가맹점 공동이용제」를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인 과제로 신용카드업의 진입규제를 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용카드 조회기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서 30억원의 유통정보화 자금을 배정, 지원할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 신용카드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각종 정책으로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수수료 인하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와 함께 현재 카드 사용금액의 2.5% 정도로 추정되는 카드사들의 원가 절감을 위해 가맹점 공동이용망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드 업계 관계자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최근 몇년새 계속 내렸으며 올 초에도 국세청의 요청으로 소폭 인하해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며 『연체와 부실채권 등으로 원가압박을 받고 있는 신용카드사들로서는 더이상의 수수료 인하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