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악화와 함께, 기존의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 지난해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민영 의료보험의 도입을 발표한 바 있고 정부는 올 해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검토 중에 있다.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범위를 확대하면서 늘기 시작한 건강보험의 적자폭은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가 오르면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총 치료비의 절반가량(46%)은 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노인인구 증가와 고가의 의료장비 확대로 인해 건강보험급여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강 보험료는 매년 8%씩 증가가 계획되어 있는 반면 7월부터 이미 본인부담금이 이전보다 40% 인상되었고, 2003년부터는 정액제에서 정률제(치료비의 30%)로 바뀌어 환자의 자기 부담분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행 건강보험이 사소한 작은 질병에는 경제적 도움이 되지만 암이나 백혈병 등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건강보험의 본질로 볼 때 평소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질병이나 재해를 당했을 때 경제적 안정 기반 위에 진료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부분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건강보험을 시행해왔던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이었고, 그 해결책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등장한 제도가 민영 의료보험이다.
미국의 예를 보더라도 민영 보험사가 운영하는 의료보험(Healthcare)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질병이나 재해로 치료가 필요 할 때 민영보험회사가 지정한 병원에서 본인부담없이 원 스톱으로 진료를 받고 진료비는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불하고 있다.
결국 민영의료보험 제도 아래에서는 보험사의 경쟁력있는 상품 개발과 서비스 향상이 뒤따르게 되고 병원은 환자가 원하는 전문의술과 의료시설, 서비스의 개선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영 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건강보험의 이원화로 만인에게 평등한 의료 서비스 혜택 제공이라는 지금까지의 기본정신이 훼손되고 계층간 위화감이 생길 수도 있다. 건강보험이 거의 100% 민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경우 보험료와 의료비가 매우 비싸 저소득층(Medicare)은 보건소 이외의 병원은 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반면 비싼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면서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나 고급 의료서비스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기존의 질 낮은 의료서비스에 기초한 저가의 건강보험에 많은 불만을 갖고 있으며 더욱 포괄적인 민영 의료보험의 조기 도입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순수한 민영의료보험 제도 도입의 과도기적 시기에 건강보험의 보완적 측면에서 보험사들은 의료 관련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경쟁에 나서고 있다.
고가의 진료비 뿐만 아니라 신체상해사고, 감기 등의 치료까지 건강보험을 완벽하게 보완한다는 상품으로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올 상반기 11개 손해보험사의 신상품 개발현황을 분석한 결과 54개 신상품 중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이 38개로 전체의 72%가 민영의료보험 성격이 강한 상품이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이 치료비 대부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총 치료비의 절반가량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전체 치료비 중 특진비, 식대, MRI,련各싣? 검사 비용, 새로운 진료 방법이나 약품 등은 환자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최근 손보사의 상품 보장내용을 보면 현행 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장비인 자기공명촬영(MRI)이나 초음파검사, 상급병실이용료, 특진료를 보상하고, 입원 때 발생하는 입원실료, 수술비 등 입원비용을 별도의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통원치료비까지 별도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고있다.
몸을 크게 다치거나 큰 병에 걸려 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매달 일정액을 납입하는 건강보험이 현실적으로 환자 본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환자가 감당해야 할 치료비 부담은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어서 경제적 여건에 맞는 의료 관련 보험 상품을 하나 정도 고려해 보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것이다.
(문의: www.richnhealth.com)
/김 경 ㈜ 아이리치코리아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