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싸고 사상 처음으로 총파업위기에 몰렸던 은행의 노사분규가 벼랑끝에서 돌아섰다. 금융대란사태마저 우려되던 은행의 노사분규는 막판 진통을 거듭한 끝에 일단 정상화의 가닥을 잡게 된 것이다. 아직도 노사양측간에는 헤쳐 나아가야 할 길이 첩첩 산중이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를 위해선 천만다행이다.
금융노련은 29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강경자세를 굽히지 않았다. 영업개시 시간을 앞두고 갑자기 총파업 철회·유보로 돌아서게 된 것은 우선 사상 초유의 은행파업으로 빚어질 시민들의 불편과 금융질서 대혼란에 대한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 금융노련이 은행장들과의 공동회담에서 교섭이 결렬되자 총파업 강행을 선언했음에도 불구, 은행마다 개별협상을 통해 업무복귀에 들어간데서도 이를 엿볼 수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당초 시중은행들에 대해 선진국은행 수준의 생산성 지표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1인당 연간 영업이익이 2억6,000만원이 돼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현재의 영업이익이 1억4만원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지난해 연말 대비, 올해 안에 40%정도의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말썽많은 퇴직위로금은 공기업의 경우를 적용, 3개월 분으로 한정했다. 이에대해 노조는 3년간 30%선을 주장하고 퇴직위로금도 12개월분 지급을 주장했다.
어느쪽의 주장에도 모두 타당성이 있다. 은행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인원감축이 필수고 그만두는 행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국적인 견지에서 볼때 금융노련의 주장은 명분에서는 약하다. 중소기업은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금 한푼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서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들어가게 된 데는 은행의 책임이 크다. 부실기업에 마냥 돈을 대줘 금고가 바닥이 났다. 도산사태를 막기위해 지금 정부에서는 21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 은행의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은행경영을 잘못해 놓고 책임은 국민들이 지는 식이다.
이번에 협상이 타결된 평균치를 보면 인원감축은 올해말까지 33%선, 퇴직위로금은 9~11개월치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퇴직위로금은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감안, 은행에 따라서 3개월치는 남아 있는 행원들이 갹출하는 것으로 했다. 퇴직위로금은 원칙위반일 수 있다.
어쨌든 은행 구조조정의 태풍의 눈인 총파업 사태는 모면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번 사태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은행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