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4일 금융 못지 않게 개혁이 필요한 분야가 세제·세정분야라며 올 상반기중 강도높은 개혁안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진 위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신년세미나에서 이달말 정부부처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이 이뤄지면 국세와 지방세 조정도 함께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에 이양되는 국가기능에 따라 재원의 분배도 불가피한 만큼 현재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陳 위원장은 기능이 다했거나 필요성이 덜한 세목은 과감히 없애거나 통폐합해 세제를 단순화하고 세목별로 돼있는 세무서조직을 신고와 조사 등 기능별 조직으로 바꿔 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 소지를 사전에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행정이 수요자인 국민에 봉사하는 행정이 돼야하지만 아직 못미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3월 3일 「조세의 날」을 「납세자의 날」로 바꾸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陳 위원장은 공기업 경영과 관련해서는 경영혁신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2001년부터 인사, 조직, 예산편성 부문에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陳 위원장은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토대로 경영혁신 실적이 우수한 공기업에 대해 소속부처 장과 기관장이 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세부내용을 기관장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며 여기에는 인사, 조직 뿐아니라 예산편성의 자율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최상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