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10명 중 1명이 군생활 부적응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이 병무청ㆍ육군훈련소ㆍ육군 7개 부대를 방문해 병사 940명을 대상으로 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103명(10.96%)이 편집증ㆍ적대감ㆍ대인민감성 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는 선임병과 갈등,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고된 훈련, 부당명령 및 처벌, 제대 후 진로 부담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병사 중 57.6%는 군생활의 어려움을 상관에게 보고했을 때 효과가 없었고 관심사병제가 오히려 해당 병사에게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한 병사들도 51.3%에 달했다. 인권침해 유형은 사적인 명령, 언어폭력, 차별, 신체폭력, 따돌림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징병단계에서의 인성검사가 형식적ㆍ비전문적이라며 심리전문가에 의한 진단과 병사의 학생생활기록부 활용 및 정밀 진단캠프 운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부적응 병사를 위한 대체복무제와 자살자에 대한 공상인정 및 보상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