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0일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밝힌 재원확보 필요성과 관련, "정부가 증세를 얘기한 적은 없다"며 "현재 재원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보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잠재적 위험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모두가 공감하고 있고 문제는 재원조달 방법"이라면서 "구체적인 방법은 앞으로 결정해야 하고 국민 모두의 의견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적정한 판단을 거쳐 조만간 중장기 재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과 미국의 스크린쿼터 축소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다"며 "관련 부처가 있고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는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지만 국제유가, 주요 국가의 부동산 거품 붕괴에 따른 세계 경제 둔화, 환율, 지방선거, 노사관계 등의 위험들도 있다"며 "이런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면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극화에 대한 경제관료 책임론을 제기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상임고문의발언에 대해서는 "발언의 진의를 잘 모르겠다"면서도 "정부 부처별로 경제에 대한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토론 등을 통해 적절하게 조화시켜왔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과격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부처 일부에 시장맹신주의자가 있다는 김 고문의 지적에 대해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시장이 중요하지만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개입해야 한다"며 "정부가 시장만 맹신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정책을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고문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참여정부의 철학에 반하는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경제관료가 있고 경제 부처 일부에 시장맹신주의자가있는 것 같다"고 경제관료들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