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기업 민원도 해결 노력"

"개별기업 민원도 해결 노력" 李대통령, 대기업 총수와 분기별 만남 정례화LGD 파주·삼성전자 기흥공장 조기증설 길 열려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들어 재계와 첫 모임을 갖고 "전체 기업에 대한 문제점뿐 아니라 개별기업의 민원들도 들어보고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앞으로 재계 의견을 듣기 위해 분기별로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7월 두 번째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이 적극적인 '기업 도우미' 역할을 약속한 반면 대기업 총수들은 경제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다짐한 자리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4대 그룹총수를 비롯한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합동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재계에서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장과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삼성그룹에서는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울 때일수록 공격적 경영으로 과감하게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정부는 기업인의 투자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관련, "규제완화 중 법을 바꾸는 것은 50~60% 되는데 이는 18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그전에라도 시행령 등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4시30분부터 시작된 회의는 만찬까지 이어져 오후8시30분까지 진행됐으며 재계 총수들과 경제단체장들은 이 자리에서 ▦군사시설 관련 규제해소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기업도시 구상 지원 ▦창업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개별 총수별로는 이 회장이 반기업 정서 해소 방안을, 정 회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타결을 요청했으며 최 회장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은 지주회사 규제의 추가 완화를, 유창무 무역협회 부회장은 서머타임제 도입을 건의했다. 유 부회장은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일본ㆍ아이슬란드ㆍ한국만 빼고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서머타임을 도입하면 에너지 비용을 0.3% 줄일 수 있다"고 제도 도입을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모임은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기업인들이 힘을 모으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해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확실히 투자하는 데 불편한 여러 가지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겠다. 철저한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모임과 관련해 수도권과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완화책을 내놓았다. 관련 법규를 개정, LG디스플레이의 파주공장 추가 투자를 가능하도록 한 데 이어 삼성전자의 기흥반도체 공장증설에 대해서도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조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은 당초 투자계획의 10%가 넘는 5조원을 추가로 투자하도록 했고 정부는 예산 절감분 2조5,000억원을 우선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6월까지 수도권과 대기업에 대한 과감한 개혁안을 지방ㆍ중소기업의 지원 패키지와 엮어 내놓기로 했다. 증손회사 허용규정에 막혀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던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에 대해 이달 중순 공정거래법을 개정, 추가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며 2014년까지 34조원이 투입될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는 조기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장증설이나 설비수입 등의 절차를 대폭 축소할 방침을 밝혔다. 재계도 이날 회의에서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액이 전년보다 27% 증가한 95조6,000억에 달하고 신규채용 인원도 7만7,541명으로 전년보다 18% 정도 늘리는 등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