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갈수록 줄고 있고 경영환경 악화로 감량경영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실업률은 3.2%로 3년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언뜻 보면 고용사정이 나아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 서비스업취업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통계의 착시 현상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층은 물론 30대 남성의 취업은 되레 줄어든 것이나 취업준비생이 처음 30만명을 넘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 그만큼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취업자 증가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올해 35만~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지난 1월 39만명 반짝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2월 33만명, 3월 27만명, 4월 31만명, 5월 28만명으로 정부 목표치에 계속 못 미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제조업부문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올들어 다섯달 동안 제조업부문에서 줄어든 일자리는 39만개에 이른다. 제조업취업자수는 17개월째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서비스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는 있다. 하지만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이 살아나지 않고서는 장기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조업이 건실해야 서비스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걱정은 앞으로다. 고환율과 고유가, 세계경제의 둔화 등 대외여건이 날로 악화돼 내수부진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가 제조 및 수출주력 46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하반기 매출과 수익감소로 감량경영에 들어가고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반기 고용사정이 더 좋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정부 여당은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의 주안점을 일자리창출에 두고,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등 경제활성화에 주력한다는 소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민간부문의 활력을 고취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법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