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블 세븐' 주택 상당수 종부세 줄어도 보유세는 늘어

서울 강남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버블 세븐’ 지역의 상당수 주택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줄었어도 재산세를 포함할 경우 전체적인 보유세는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적인 토지 가격 상승으로 ‘땅부자’들의 종부세가 크게 늘었다. 다만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15%가량 줄었다. 국세청은 25일 합산과세 위헌 결정 내용을 반영해 인별합산 방식으로 과세한 결과를 토대로 총 41만1,000명에게 종부세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 종부세 납세 인원은 지난해의 48만3,000명보다 14.9%(7만2,000명) 감소했다. 이중 주택분 납세자는 30만7,000명으로 전년의 38만2,000명에 비해 19.63% 줄었다. 위헌 결정과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로 버블 세븐 지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7% 이상 하락한 탓이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전국 공시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아파트만 1만8,721가구가 감소했다. 반면 토지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토지 공시가가 전국 평균 10.05% 증가함에 따라 3,000명(2.4%) 늘어난 13만명으로 집계됐다. 땅 값 상승과 함께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높아지면서 전체 종부세액은 지난해보다 1,132억원(4.1%) 늘어난 2조8,803억원으로 조사됐다. 인별합산과 부동산 값 하락으로 종부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적지 않았지만 버블 세븐 지역에서는 전체 보유세가 늘어난 사람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과표 적용률이 5%포인트(주택 50%→55%) 높아진데다 세부담 상한선(6억원 이상 50%) 때문에 지난해 오르지 못했던 부분이 올해분에 반영된 탓이다.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8,400만원에서 올해 9억4,400만원으로 4% 떨어지면서 종부세 부과액은 지난해 304만4,000원에서 278만7,000원으로 8% 줄었다. 하지만 재산세를 포함한 전체 보유세(지방교육세ㆍ도시계획세ㆍ농어촌특별세 포함)는 526만6,000원에서 562만5,000원으로 7% 늘었다. 이 기간 재산세가 83만4,000원에서 125만1,000원으로 50% 올랐기 때문이다.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전용면적 151.01㎡)도 공시가격은 16억8,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 내리고 종부세도 1,062만8,000원으로 5% 감소했지만 재산세가 상한선인 50% 늘면서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6% 증가한 1,890만9,000원으로 올라갔다. 다만 집값 하락폭이 컸던 신도시는 전체 보유세가 비교적 크게 줄었다. 용인 LG빌리지(전용면적 164.52㎡)는 6억7,2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6억원으로 내려가면서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돼 재산세가 10% 늘었음에도 전체 보유세는 151만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했다. 올 종부세 납부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15일까지로 은행ㆍ우체국에 직접 가서 납부하거나 홈택스ㆍ인터넷 등으로 전자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02-397-1782, 1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