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대그룹의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은행대출을 출자로
전환해 우량 핵심 기업 3~4개의 부채비율이 100~200%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은행대출의 출자전환을 계열사매각 등 자구노력과
병행해 추진하되, 출자전환된 핵심기업에 대한 오너(재벌총수)의
경영권은 보장해 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5대그룹에 속하는 모그룹측
실무진들과 접촉,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2일 『5대그룹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3~4개
핵심기업의 은행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5대그룹 개혁은 우리 경제의 핵심과제로 오는
12월까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대출금 출자전환과 관련된 오너의 경영권 문제와
관련, 『지분율 감소에 따른 소유독점은 무너지겠지만 오너의
경영권은 인정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수주주권의 강화와 외국인투자가들의 지분율증가 등으로
과거와 같이 오너가 경영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대출금 출자전환이 오히려 경영권을 보호해주는
장치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는 『5대그룹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의 최고위당국자가 막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출자전환을 통한 부채비율 감축과 계열사 매각 등
가시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재벌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이 당국자는 『대출금 출자전환의 경우 오너는 경영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해 이를 꺼릴 것이고 역으로 특혜시비도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이를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계당국은 구체적인 출자전환 방법 등 출자전환에
따른 법률·제도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