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세 사이의 20대 남성 취업자 수가 환란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는 통계청 자료는 우리경제의 문제점과 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고용사정 악화에 따른 경기회복 한계, 투자확대의 필요성 등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지난달 전체취업자는 2,318만여명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2% 늘었다. 그러나 20대 취업자는 430만7,000명에서 417만9,000여명으로 오히려 3.0% 줄고 20대 남성의 경우 195만9,000여명으로 5.8%나 줄어 99년 3월 이후 최대감소율을 기록했다. 남성 청년취업자수는 올들어 200만명대를 유지해오다 지난 8월 195만3,000명으로 떨어진 데 이어 3개월 연속 190만명대에 머물고 있다.
청년취업자 감소는 저출산ㆍ고령화의 급속한 진전과 구직 단념자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50대 이상의 취업은 증가 추세인데 청년취업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경제의 역동성 저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고있다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다. 국가의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이 꿈을 펼칠 기회조차 잡지 못한 채 시들어가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구직단념자가 많은 것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한데서 비롯된다. 고용사정 악화는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들의 계속적인 증가에서도 뒷받침된다. 지난 9월 한달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21만3,172명으로 전년동기보다 19.1%나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령자는 지난 3월부터 7개월연속 20만명대를 기록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고용사정이 좋아지지 않으면 경기회복에도 한계가 있다. 일자리가 늘지않으면 소득 및 소비가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고용사정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은 투자 부진이다. 산업구조고도화 등으로 투자의 고용유발 효과가 떨어진 데다 그마저도 저임금의 중국ㆍ베트남 등으로 앞 다퉈 나가다 보니 국내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그래도 돌파구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규제완화, 정책 불확실성 해소, 노사관계 안정 등 좋은 투자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