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은 4대 보험 납부와 법인세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7일 국내 1,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기업부담지수'에 따르면 4대 보험과 법인세의 부담지수는 각각 130과 123으로 10개 조사항목 가운데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부가가치세(108), 부동산 보유세(107), 노동규제(104)가 뒤를 이었다.
기업부담지수는 기업들이 조세ㆍ준조세ㆍ규제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수로 100을 기준으로 0∼200 사이에서 정해진다. 100을 넘으면 부담을 느끼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지난해 이 지수를 개발, 이번에 처음 발표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부담지수가 105로 대기업(101)보다 높았으며 수도권(102)보다 비수도권(105) 기업의 부담지수가 컸다.
대한상의는 "4대 보험은 임직원의 임금과 비례해 높아지는 구조인데다 올해 초 건강보험료 인상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고 법인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가 축소되고 법인세율 인하가 일부 미뤄지면서 체감 부담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