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 우선 민간확대 유도/11개 관계부처 첫 논의… 중대사안 부상 입증/정보분야 천억 수요창출 기대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자상거래(CALS·EC) 촉진대책」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전자상거래가 세계시장 자체를 빠른 시일내에 사이버시장으로 바꿔놓을 것이라는 다급한 현실인식에서 나온 표현이다.
지난 1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인터넷 자유무역지대화」 구상을 천명하고 이를 위한 세계협정까지 체결할 것을 주창했다. 굳이 이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이미 국내기업은 선진국 기업에 비해 정보화수준이 뒤져 전자입찰경쟁이나 전자교역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게 현실이다. 전통적인 정보입수와 교환, 거래, 결제방식이 급속히 광속의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상거래가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재경원·통산부·정통부·건교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이날 한자리에 모여 전자상거래 촉진대책을 논의한 것도 처음있는 일이다. 그만큼 전자상거래는 이제 나라차원에서도 중대사안이 됐다.
이날 정부가 마련한 전자상거래 촉진대책은 지금까지 각 부처가 산발적으로 미적지근하게 추진해 온 관련정책을 총 점검하고 실효성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한 흔적이 눈에 띈다.
가장 주목할만한 대목은 오는 2001년부터 모든 정부조달을 전자상거래로만 하도록 의무화한 것. 정부조달액은 지난 95년 한해 8조9천3백21억원이고 2001년이면 15조원에 이른다. 정부부처와 각급 공공기관, 한국통신·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물자를 공급하는 민간기업은 앞으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는 「더 이상 정부를 상대로 장사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처럼 정부조달부문부터 전자상거래화함으로써 민간의 전자상거래 도입 촉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간 3천억∼4천억원의 비용절감과 1천억원의 정보통신분야 수요창출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2억원을 들여 정부조달 EDI(전자문서교환)시스템을 구축, 오는 9월부터 일부 조달업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방분야와 건설분야에도 CALS(광속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건설CALS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총 수주액 1백93조원의 14%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발주·수주·자재공급·시공·감리 등 건설업체 경영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차원에서 한국형 전자상거래 통합모델을 개발키로 한 것도 앞으로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현재 국내에는 데이콤·한솔·현대백화점·한국통신·신세계백화점 등 10여개 기업이 나름대로 전자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우후죽순, 중구난방격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협소한 시장, 보안대책의 미비로 아직은 「통신판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형 전자상거래 모델은 커머스넷코리아(회장 박재천)를 주관기관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여 ▲전자시장시스템(인터넷 쇼핑몰) ▲전자지불시스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정부(정통부)는 소요자금 23억원중 14억원을 지원하고 모델 개발에는 일절 간섭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난, 마인드 부족으로 전자상거래 도입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CALS·EC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는 2000년까지 정통부가 1천9백억원(정보화촉진기금), 통산부가 7백55억원(산업기반기금·중소기업구조고도화기금) 등 총 2천6백55억원의 시설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는 철저히 민간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역할에 분명한 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 안병엽 정통부정보화기획실장은 『정부는 전자상거래가 조속히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등 지원기능에만 주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과 시장확대는 오로지 민간의 영역이라는 것이다.<이재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