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탄소 경제로 시스템 전환해야"

“저탄소 경제는 한국의 번영과 안보ㆍ안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 애슈턴(51ㆍ사진) 영국 외무부 기후변화특별대사는 지난 24일 기자와 만나 “무역의존도가 높고 대외투자를 많이 하는 한국이야말로 다른 어떤 나라보다 저탄소 경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그래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고 유가 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저탄소 경제란 화석연료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최근 고유가 현상까지 겹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애슈턴 대사는 특히 “저탄소 경제와 생활양식에 대한 소비자의 반발을 줄이고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반 국민들이 대형 승용차ㆍ가전제품 구매를 자제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이용을 늘려야 하는데 ‘왜 희생을 강요하냐’며 반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슈턴 대사가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 더 나아가 전체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는 그것 외에는 파국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당장은 많은 비용이 들지만 대응을 미룰수록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뿐이라는 것도 한 이유다. 애슈턴 대사는 “세계 각국이 파국적인 기후변화(지구 온난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지 않으면 수십년 안에 엄청난 재난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담수의 70%를 안데스산맥 빙하에서 공급 받는 페루의 경우 빙하가 녹아 내리면 수력발전ㆍ광산개발ㆍ농업 등을 포함한 경제 전반은 물론 국가안보에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고 그는 전했다. 애슈턴 대사는 “저탄소 경제 구현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와 납세자ㆍ소비자ㆍ주주가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면서 “소득세 중심의 세제를 환경세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오는 7월 초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23일 방한한 애슈턴 대사는 정부 관계자들과도 두루 만나 지구 온난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