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장 집중 투쟁 교통·에너지대란 '비상'
여수산단 5개업체·쌍용차등 파업 돌입5개 지하철 노사 입장차 아직 못좁혀"극한투쟁 모두에 부담" 막판 타협 기대도
올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이번주 들어 정유와 지하철ㆍ항공 등 이른바 공익사업장의 3차 총력투쟁과 맞물려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투쟁은 대외신인도나 국가경제ㆍ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에너지와 교통 등 공익사업장이 타깃이라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쟁이 민노총 등 상급단체의 지침에 의해 진행되거나 산별노조화 촉진 등의 목적을 가져 업체단위의 협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재 최악의 경기불황 상태에서 과거처럼 극한투쟁에 나설 경우 노사 모두에 커다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정유서 지하철까지 줄파업=LG정유 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면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 결정까지 내린 가운데 여수산업단지 내 민주노총 산하 민주화학섬유연맹 소속 18개 정유ㆍ화학업체 노조 중 현재 5개 업체가 파업을 벌이고 있다. LG정유와 금호피앤비화학ㆍ한국바스프가 전면파업 중이고 삼남석유화학ㆍ한화석유화학은 노조 간부를 중심으로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쌍용차 노조도 오는 22~23일 전면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19~21일 주야 7시간씩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노동계 3차 총력투쟁의 핵심인 서울ㆍ부산ㆍ대구 등 5개 지하철 노조 파업도 현재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맹 소속의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 부산ㆍ대구ㆍ인천지하철 등 5개 지하철 노조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 21일 오전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상태에서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3시 공공연맹과 궤도연대가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22일 단위노조별 동시다발 결의대회, 24일 파병철회 결의대회를 갖는 등 3차 총력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주가 최대 고비=노동계가 만일 당초 방침대로 정유와 지하철 등 주요 공익사업장의 파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에너지ㆍ교통대란 등 파장이 적지않을 전망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에너지 또는 교통대란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노사관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노사 모두의 양보를 통해 파국만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중노위가 LG칼텍스정유에 이어 지하철 노조에 대한 직권중재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그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직권중재 제도는 공익사업 가운데에서도 국가기간산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한 뒤 이 사업장에서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중재하는 제도로 일단 직권중재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간 쟁의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 기간 중 마련되는 중재안은 노사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특히 이 기간 중 파업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돼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 노조를 강제 해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중노위는 LG칼텍스정유 노조가 이 기간 중 회사측과 성실한 협상을 통해 요구안을 관철할 경우 직권중재안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LG칼텍스 노조의 선택이 주목을 끌게 됐다. 중노위의 한 당국자는 "노사 자율타결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권중재 기간 중에도 노조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이진우기자 rain@sed.co.kr
입력시간 : 2004-07-19 1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