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까지 지방세 징수액은 14조7,1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21억원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56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비록 4월까지 집계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줄곧 늘어나던 세수가 3.3%나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도 27.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감소가 가장 컸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증가했지만 취득세 감면 조치로 세액이 줄어 4월까지 지난해 대비 8.3%에 달하는 3,684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소득세는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감소로 5.6%인 2,628억원 줄어들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4월 한달 동안 1년 전 대비 세수가 줄어든 곳은 10곳, 늘어난 지자체는 7곳이다. 4월 세수는 서울이 지난해보다 1,218억원(8.3%)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울산은 566억원(20.8%), 충남은 514억원(15.4%)이 각각 축소했다.
취득세는 전체 지방세수의 25.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정책을 쓰면서 지방세수를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취득세 세수 감소에 따른 정부 보전규모는 2011년 2조3,293원, 2012년에는 8,702억원에 이른다. 올 상반기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가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데다 무상보육 전면도입에 따른 지방의 부담이 늘면서 지방재정 부실이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세입이 계속 줄어들 경우 감액 추경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안행부 역시 취득세 영구 감면에 부정적이다.
이주석 안행부 지방재정실장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하반기에 취득세 인하를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어떤 변화된 입장도 없다"면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취득세 인하가 주택 경기 활성화에 커다란 호재가 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