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의 투기지역 해제 문제가 정국에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28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한나라당 지도부가 전날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 검토입장을 밝히자 민주당 등 야당이 투기를 조장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고 한나라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왔다.
당정이 이처럼 폭발성 있는 이슈를 검토한 것은 급격한 경기 하강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돈이 묶인 건설사들의 부실이 금융권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올 상반기중 금융위기 진정에 총력을 쏟아야 하는 정부로선 사회적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금융권의 연쇄 부실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다.
한나라당 경제위기극복종합상황실장인 최경환 의원도 최근 기자와 만나 “금융시장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에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천편일률적으로 땅값이 오르는 것을 막는 쪽에만 편중돼 지금처럼 가격이 급락할 때에 대한 대비가 없는 만큼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한나라당 안에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당정이 부동산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남 3구를 풀면 앞으로 1년이나 1년반 정도 뒤에 주택 값이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견이 분분하자 일단 3구의 규제를 풀었다가 주택 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다시 지정하자는 방안과 투기지역 규제를 풀되 그에 따른 총부채비율(DTI)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는 둘 중 하나만 실시하자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당정의 고민을 전했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은 더욱 직접적이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은 3구 규제 완화를 비롯, 분양가상한제 폐지, 지방미분양 아파트 양도소득세 5년간 한시적 면제 등 당정이 검토중인 3대 부동산규제 방안을 “70년대 토목공사식 (경기부양)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강남 지역은 재개발 기대의 붐을 타고 벌써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투기지역 해제는 다소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야당 내에서도 일부 경제전문가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 상황이 ‘부자 대 빈곤층’이라는 포퓰리즘식 이분법 잣대로 경제정책을 싸잡아 비난할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