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교육예산 103兆 '재정 압박'

복지·교육예산 103兆 '재정 압박' 내년 총지출 올해보다 7.9% 늘어 257兆3,000억'08년 예산안·기금운용계획'…공무원임금 2.5% 인상키로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정부의 내년도 사회ㆍ복지, 교육 분야 예산이 두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제에 1조6,000억원이 새로 투입되는 등 고령화대책에 따른 정부 지출이 늘고 대학ㆍ대학원 등 고등교육 분야의 정부 지원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정하고 2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257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9% 증가했다. 예산은 10.4% 늘어난 182조8,000억원, 기금은 2.3% 증가한 74조5,000억원이다.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ㆍ보건 67조5,000억원(10.0% 증가) ▦교육 35조7,000억원(13.6%) ▦국방 26조7,000억원(일반회계, 9.0%) ▦교통 및 지역개발 18조9,000억원(2.4%) ▦농림ㆍ해양ㆍ수산 16조5,000억원(3.4%) ▦산업ㆍ중소기업 12조6,000억원(0.1%) ▦연구개발(R&D) 10조9,000억원(11. 2%) 등이다.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고령화에 대비해 사회투자를 확대하고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 이상 고등교육 분야가 1조원 증액됐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었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 지원을 위해서도 2,000억원이 배정됐다. 본격적인 남북협력에 대비, 남북협력기금에 7,500억원이 추가로 배정돼 내년 대북 지원예산은 올해 8,700억 수준에서 1조3,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FTA 관련 예산 역시 올해의 2배인 1조6,000억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총지출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많이 늘면서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액은 5조3,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외환시장안정용 국채발행 한도는 당초보다 2조원 많은 10조원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말 국가채무는 313조원에 머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로 올해보다 약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2.5%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도 공무원 총인건비는 올해보다 7.0% 늘어난 23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발주사업과 공기업 투자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건설투자는 56조7,000억원으로 올해의 52조원보다 9% 증가한다. 김대기 기획처 재정운용실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투자는 속도조절을 지속하면서 민간자본 활용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올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사업을 구조 조정했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9/20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