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ㆍ울ㆍ경의 경제 통합은 동상이몽인가”
영남지역 3개 시ㆍ도인 부산과 울산, 경남도가 ‘동남권 경제공동체’ 구성에 적극 나서면서도 정작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 이익을 위해 저마다 엇박자를 연출하는 등 경제 공동발전론이 무색해지고 있다.
14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과 울산, 경남도 등 영남지역 3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 경제 공동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04년 ‘부ㆍ울ㆍ경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창설, 최근까지 3차례 행사를 개최했다.
이들 시도는 이 워크숍을 통해 부ㆍ울ㆍ경이 하나의 생활권이라는 공동 인식하에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동남권 경제 공동체’ 구성을 목표로 경제 시책을 공동 개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지난 10일 열린 워크숍에서도 이들 3개시도는 내년부터 ▦채용박람회 개최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동남권 조선산업 초강력 클러스터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해 경제공동체 구성 가능성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다. 이들 시도는 그러나 경제 공동체 구성을 통해 원론적 경제시책 추진에만 매달릴 뿐 정작 각각의 지역경제에 직접적 이익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마이웨이’로 일관, 실질적인 공동체가 되기에는 아직 요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산시와 울산시의 경우 동해남부선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에서 한목소리를 내지 못해 해당 사업이 파행으로 치닫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10년 완공예정인 부산~울산간 65.7Km의 동해남부선철도 복선 전철화사업은 당초 울산시와 부산시가 “국가사업에 지방예산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액 국고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철도사업 전환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총사업비중 수백억원의 지방비 부담금을 꼬박꼬박 납부한 반면 울산시는 일반철도 전환 요구를 고수하며 몇년째 상당액의 부담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지역경제계는 “광역전철이 완공되면 시세가 월등한 부산시로 인구 및 경제력이 유입될 것이므로 부산시로선 복선전철 완공을 미룰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경남도의 경우는 부산항 신항의 명칭문제를 둘러싼 다툼에 이어 신항 3개 선석의 임시 관할권과 배후부지 관리권을 놓고 또다시 충돌위기에 놓였다.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추가 완공되는 부산항 신항 터미널 3개 선석과 배후부지 19만3,000평중 20%를 경남도가 관할한다는 결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최근 통보했다.
그러나 현재 부산시는 이 약속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다 경남도 역시 선석 뿐 아니라 배후부지 전체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두 시도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